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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_ 환경정책

  •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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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포인트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2015.07.01)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자동차
부과 기준일(매년 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납부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기본부과금 ×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기분 전년 12월31일 전년7월1일~전년12월31일 3월16일 ~ 3월31일
    2기분 금년 6월30일 금년1월1일~금년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환경보전과(생활환경)
담당자 :
김효민
전화번호 :
88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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